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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 8. 27.)으로 신설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신설(별표 17.1 / 별표 17.2) - (복원협력과)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 등 6개 단위업무 - (복원시설과)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등 3개 단위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8.26. ～ 9.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별표 17.1) 및 복원설계(별표 17.2) 등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마련 부 칙 (2019.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행 개정안 사 유 <신설> 17.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지식행정 운영 연간 지식행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식행정 관련 교육, 매뉴얼 작성 배포 ○ 업무포털 관련 단위업무 개발 ○ 자료 등록 및 수정․보완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8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업무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계약 체결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9 한국문화정보원 업무 주요 정책 사항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 시스템 보안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1 기타 정보화관련 교육 및 훈련 관리 ○ 전산 자원 및 통계 관리 ○ 전산 소모품 관리 ○ 업무용 S/W 관리 ○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양성평등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 종합계획 수립 ○ 세부실천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총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3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 수립 및...

[별표3] 수수료(제8조제4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관광 호텔업 5성급 2,80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4성급 2,65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3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2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1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한국전통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소형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등급결정수탁기관은 호텔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 보류 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관광호텔업 5성 : 1,550천원, 관광호텔업 4성 : 1,400천원, 관광호텔업 1∼3성 및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 840천원)을 환불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7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의 실적 및 관련 자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이하 "등급평가요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② 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호텔업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9. 10.>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확인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사업자(대표자)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호텔현황 상호 또는 명칭 최초등록일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현재등급 신청등급 신청사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호텔업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 신청인은 향후 결정등급과 일치하는 등급표지를 부착할 것이며, 관광호텔 등급표지를 미부착하거나 관광진흥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또는 허위광고가 적발될 경우 위반사실이 언론 등에 공표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호텔업시설의 현황 2. 호텔업세부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3. 관광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4.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5. 감점항목 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수수료납부...

[별표4] 등급평가단의 구성(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현장평가 암행평가/불시평가 관광 호텔업 5성 3인 2인 4성 3인 2인 3성 2인 2인 2성 2인 2인 1성 2인 2인 한국전통호텔업 2인 2인 소형호텔업 2인 2인 1. 현장평가요원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로 하고, 불시평가요원 또는 암행평가요원은 해당호텔의 현장평가요원이었던 자를 제외한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시행규칙 72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여야 한다. 2. 현장평가와 암행평가/불시평가는 각기 다른 날짜에 실시되어야 한다. 3. 불시평가는 평가요원 2인이 동행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ㅇ비상장비 미제공 (등급보류) 3)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 화재, 지진, 테러 등 비상 시 매뉴얼 숙지 여부 * 필수 :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경우 등급보류 필수 8 ㅇ매우 우수 (8) ㅇ우수 (6) ㅇ보통 (5) ㅇ미흡 (3) ㅇ매우 미흡 (등급보류) 마. 욕실 부문 1) 욕실 면적 ※ 표준 객실에 대해 3.3㎡를 기준으로 평가 ※ 호텔에서 제공하는 자료(건축물 대장, 평면도 등)에 근거하여 평가 18 ㅇ기준면적의 130% 이상 (18) ㅇ기준면적의 120% 이상 130% 미만 (14) ㅇ기준면적의 110% 이상 120% 미만 (11) ㅇ기준면적의 100% 이상 110% 미만 (7) ㅇ기준면적 미만 (4) 2) 욕실 청결 및 시설/편의용품 품질 상태 ※ 욕실 바닥, 벽면, 천장의 청결 상태 ※ 조명등, 욕조, 욕조 손잡이, 러버매트, 세면대, 비누 받침대, 샤워기, 변기 등의 청결 상태 ※ 욕실 편의용품(물컵, 비누받침대, 세면대 등) 청결도 측정(필요시) * 필수 : 욕실 청결 및 관리 상태 또는 욕실 시설/편의용품의 품질 상태가 매우 미흡한 경우 등급보류 필수 15 ① 욕실 청결 상태 ㅇ매우 우수 (15) ㅇ우수 (12) ㅇ보통 (9) ㅇ미흡 (6) ㅇ매우 미흡 (등급보류) 필수...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227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4·5성 호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행평가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아 평가요원의 신상이 노출되는 문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새롭게 평가 필요성이 대두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암행평가의 서비스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누설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 개혁 건의가 있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나.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1조) 다. 평가요원 추가선발이...

문화체육관광부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기 관 명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연 월 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현재 4·5성 호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행평가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아 평가요원의 신상이 노출되는 문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새롭게 평가 필요성이 대두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암행평가의 서비스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누설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 개혁 건의가 있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나.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1조) 다. 평가요원 추가선발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임기에 관계없이 등급평가요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사전에 알린 등급평가요원의 해촉 규정...

(2) ㅇ비상장비 미제공 (등급보류) 3)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 화재, 지진, 테러 등 비상 시 매뉴얼 숙지 여부 * 필수 :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경우 등급보류 필수 8 ㅇ매우 우수 (8) ㅇ우수 (6) ㅇ보통 (5) ㅇ미흡 (3) ㅇ매우 미흡 (등급-) 마. 욕실 부문 1) 욕실 면적 ※ 표준 객실에 대해 3.3㎡를 기준으로 평가 ※ 호텔에서 제공하는 자료(건축물 대장, 평면도 등)에 근거하여 평가 18 ㅇ기준면적의 130% 이상 (18) ㅇ기준면적의 120% 이상 130% 미만 (14) ㅇ기준면적의 110% 이상 120% 미만 (11) ㅇ기준면적의 100% 이상 110% 미만 (7) ㅇ기준면적 미만 (4) 2) 욕실 청결 및 시설/편의용품 품질 상태 ※ 욕실 바닥, 벽면, 천장의 청결 상태 ※ 조명등, 욕조, 욕조손잡이, 러버매트, 세면대, 비누받침대, 샤워기, 변기 등의 청결 상태 ※ 욕실 편의용품(물컵, 비누받침대, 세면대 등) 청결도 측정(필요시) * 필수 : 욕실 청결 및 관리 상태 또는 욕실 시설/편의용품의 품질 상태가 매우 미흡한 경우 등급보류 필수 15 ① 욕실 청결 상태 ㅇ매우 우수 (15) ㅇ우수 (12) ㅇ보통 (9) ㅇ미흡 (6) ㅇ매우 미흡 (등급보류) 필수...

지식행정 운영 연간 지식행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식행정 관련 교육, 매뉴얼 작성 배포 ○ 업무포털 관련 단위업무 개발 ○ 자료 등록 및 수정․보완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8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업무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계약 체결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9 한국문화정보원 업무 주요 정책 사항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 시스템 보안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1 기타 정보화관련 교육 및 훈련 관리 ○ 전산 자원 및 통계 관리 ○ 전산 소모품 관리 ○ 업무용 S/W 관리 ○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양성평등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 종합계획 수립 ○ 세부실천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총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3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 수립 및...

6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양성 및 매뉴얼 개발·보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부서 신설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 마련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2) 국어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 위탁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한국수어 관련 검정시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및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위탁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2) 국어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한국어교원’과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단위업무와 세부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4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족호텔업을 등급평가 의무화 대상 업종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호텔업자의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호텔경영사 및 관리사 자격시험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 종류를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어학시험 합격기준 점수를 마련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가.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안 제22조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안 제25조 제1항) 나.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자격취득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에 중국어 및 일본어를 추가(안 제47조 제1항 제2호) 다.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어학시험 합격 점수기준 별도 마련(안 제27조 제3항 및 별표 15) 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 5. .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호텔업종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으로 규정하고 가족호텔업은 제외하였으나, 가족호텔업은 타 호텔업종과 지원내역 등이 동일하며, 가족호텔보다 작은 소형호텔도 등급결정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호텔업자의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는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등 관광종사원별로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와 달리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에게는 영어시험만 인정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 점수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이러한 차별요소를 시정하고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시험 관련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호텔 자격시험 일정 공고를 일간신문이 아닌 홈페이지에...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호텔업종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으로 규정하고 가족호텔업은 제외하였으나, 가족호텔업은 타 호텔업종과 지원내역 등이 동일하며, 가족호텔보다 작은 소형호텔도 등급결정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의무화제도의 도입(안 제22조) 1) 현행 등급결정 제도는 입지혜택, 관광기금 지원 등의 조건이 동일함에도 가족호텔업을 등급결정 대상에서 배제 2) 기존 규정 하에서는 등급결정을 회피하고자 관광호텔이 가족호텔로 변경하는 우회가 가능 3) 이에 가족호텔업도 등급결정 받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가족호텔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며,...

및 준비 기간이 요구되므로 유예기간 필요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기준 마련 전에 가족호텔 매뉴얼 분석, 현장 실사 등 추진 계획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호텔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호텔업까지 등급평가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 호텔의 안전, 위생은 관련 법에 따라 점검하고 있으며, 서비스 부분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임 가족호텔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 가족호텔업계 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의무화한다면 따를 것이지만 업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유예기간, 컨설팅 등이 필요 관광호텔업과 다른 가족호텔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결정 기준 개발 요청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소비자를 위해 위생, 서비스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 - 현행유지안은 업계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호텔의 위생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에 공백 발생한다는 문제점 존재 - 호텔의 외국인 객실 점유율이 43.93%로, 호텔의 서비스 질 개선은 방한 관광시장의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와도 관련 3. 규제목표 ㅇ 소비자에게 호텔의 서비스 질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ㅇ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호텔...

유지·관리) ① 작가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전시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요령 등을 담은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개축,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6 -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화랑이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③ 화랑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작가가, 그 외의 이유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화랑이 각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④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필수 제12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예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그 종료일로부터 ◯예...

유지·관리) ① 작가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전시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요령 등을 담은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개축,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6 -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화랑이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③ 화랑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작가가, 그 외의 이유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화랑이 각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④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필수 제12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예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그 종료일로부터 ◯예...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4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별표11)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시각예술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 전 화 : 044-203-2755, 2756(FAX : 044-203-3475) ◦ 이메일 : hanjanga@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유지·관리) ① 작가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전시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요령 등을 담은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개축,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